정부조직법 개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 주요 일정: 검찰청 폐지 2026년 9월, 기타 조직개편 2025년 1월 2일
📊 국회 표결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 구분 | 의원 수 | 비율 |
|---|---|---|
| 찬성 | 174명 | 96.7% |
| 반대 | 1명 | 0.6% |
| 기권 | 5명 | 2.8% |
⚖️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관
검찰청은 2026년 9월 폐지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 기능: 수사 업무 전담
- 담당: 부패·공직자·선거·마약 등
📋 공소청
- 소속: 법무부 장관
- 기능: 기소 업무 전담
- 담당: 공소 제기 및 유지
⏰ 유예 기간: 검찰청 폐지 및 신설 기관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 적용
🏛️ 정부 부처 개편 내용
검찰청 폐지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부처 변화
-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로 18년 만 분리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
💡 참고: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어 현행 체제 유지
👨💼 검사들의 향후 처우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핵심 답변입니다.
| 구분 | 현재 | 변경 후 |
|---|---|---|
| 소속 | 검찰청 | 법무부 산하 공소청 |
| 직함 | 검사 | 검사 (유지) |
| 권한 | 수사권 + 기소권 | 기소권만 보유 |
⚠️ 주요 변화: 검사 직함은 유지되지만 수사권은 상실하고, 사실상 '기소 전문 공무원'으로 역할 축소
🗣️ 정치권 반응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
"정치검찰의 시대가 끝났다"
👎 국민의힘
"입법 테러" 및 "입법 쿠데타"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
검찰총장 권한대행: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
❓ 핵심 FAQ
Q: 검찰청은 언제 완전히 사라지나요?
A: 2026년 9월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입니다.
Q: 기획재정부는 언제 분리되나요?
A: 2025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18년 만의 분리입니다.
Q: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어디 소속인가요?
A: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다.
마무리
2025년 9월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정부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 사건입니다. 검찰청의 78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됩니다.
🔍 핵심: 검찰청 폐지(2026년 9월),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2025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