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신청요건, 지원범위, 절차 및 사실상도산 인정기준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개념
💡 도산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도산했을 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제도 목적
- 근로자 생계 보호
- 임금채권 보장
- 사회안전망 구축
📋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 대상 및 요건
📋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으로 고용노동관서 인정
👤 근로자 요건
- 도산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 상태
- 해당 사업장 근로자였던 자
- 신청 기한 내 접수 (도산일로부터 2년)
지원 내용 및 범위
💰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연령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지급 항목 | 지급 범위 | 비고 |
|---|---|---|
| 임금 | 퇴직 전 3개월분 | 월정상한액 적용 |
| 휴업수당 | 퇴직 전 3개월분 | 월정상한액 적용 |
| 퇴직금 | 퇴직 전 3년간 발생분 | 미지급액 기준 |
⚠️ 지급 상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필요시)
사실상 도산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급여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급여 입금내역, 신분증 사본 등
마무리
도산대지급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신청 기한(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 요건(도산일 기준 1년 전~3년 이내), 지급 상한(최대 2,100만 원)
